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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. 그러나 일부의 경우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?
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②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④ 통계작성, 학술연구,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⑤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정답 :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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