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호 공시제도

q 정보보호 공시제도

구분	설명
개념	-   이해관계자 보호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
	-   소비자/고객/국민, 주주 및 기업 관계자 등 이용자에게 기업의 정보보호 정보를 제공해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, 기업은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중요 요소로 포함하여 역량 강화 및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
기대 효과	-   (주주) 기업의 잠재적 재무상태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 주주의 알권리 확보
	-   (소비자/고객/국민) 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보호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 소비자 선택권 강화
	-   (기업) 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, 정보보호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안전한 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

 

q 정보보호 공시 대상 및 주요내용

구분	설명
대상	-  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
주요내용	-   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-   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 공개
관련근거	<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> -   제13조(정보보호 공시) ①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, 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. 이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.

q 정보보호 공시제도 혜택

 

 

 

 

q 정보보호 공시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