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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관련 법규 범위 상세
| 구분 | 내용 |
|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080호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6757호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-3호)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-196호)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-39호)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109호)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-38호) |
|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| 개인정보보호법(법률 제13423호)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776호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행정자치부고시 제2014-7호)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행정자치부고시 제2014-1호) |
| 기반보호법 및 하위규정 | 정보통신기반 보호법(법률 제13343호)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728호)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(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82호)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·평가 기준(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-37호) |
| 신용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13216호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7070호) 신용정보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16-14호) |
|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규정 | 전자금융거래법(법률 제13929호)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817호) 전자금융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15-18호) |
| 공공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|
전자정부법(법률 제13459호)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(행정자치부고시 제2015-45호)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(행정자치부고시 제2014-1호)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640호) 보안업무규정(대통령령 제26140호)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(대통령훈령 제341호) 행정자치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(행정자치부훈령 제1호) |
※ 자격검정시 인용·제시되는 법·시행령·고시 등 관련법규는 검정 응시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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